2026년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역 7곳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10개 군에서 총 17개 군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선정 지역 주민은 오는 8월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산 심사 없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당 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농업 종사 여부도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원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로 나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2027년 2년간이며, 정부는 성과 분석을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존 10개 군과 신규 7개 군 전체 목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초 10개 군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으며, 이번 추경 예산 706억원 확보를 계기로 7개 군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10개 시범지역 (2026년 2월부터 지급 중)
| 권역 |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경기 연천 | 월 15만원 |
| 강원 | 강원 정선 | 월 15만원 |
| 충청 | 충북 옥천 | 월 15만원 |
| 충청 | 충남 청양 | 월 15만원 |
| 전북 | 전북 장수 | 월 15만원 |
| 전북 | 전북 순창 | 월 15만원 |
| 전남 | 전남 곡성 | 월 15만원 |
| 전남 | 전남 신안 | 월 20만원 |
| 경북 | 경북 영양 | 월 20만원 |
| 경남 | 경남 남해 | 월 15만원 |
신규 추가 7개 지역 (2026년 8월부터 지급 예정)
| 권역 | 지역 |
|---|---|
| 강원 | 화천 |
| 충북 | 보은 |
| 전북 | 진안 |
| 전북 | 무주 |
| 전남 | 구례 |
| 전남 | 보성 |
| 경북 | 청송 |
신규 7개 지역의 1인당 월 지급액은 기본 15만원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추가해 금액을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재정 여건이 지원 수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최종 지급액은 거주 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핵심 정리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 자격 요건이 단순합니다. 핵심은 실거주 여부 한 가지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국민
- 주 3일 이상 실제로 거주 중인 자
- 나이 제한 없음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가구원 수대로 지급)
- 농업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주민이면 신청 가능
지급 제외 대상
- 거주불명자
- 일반 외국인 (단, 내국인과 동일 가구 등재된 경우 일부 허용)
- 군 복무 중인 자
- 재외국민 (단,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예외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보유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별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스스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는 ‘신청주의’ 방식이므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안내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방문: 신청서, 신분증, 지역화폐 카드 (미보유 시 신규 신청)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
- 신규 전입자(2025년 12월 이후 전입): 매매·임대차 계약서, 실거주 사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군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 원칙은 방문 신청입니다.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수령이 빠릅니다.
지급 일정
- 기존 10개 지역: 2026년 2월부터 매월 말일 전후 지급 중
- 신규 7개 지역: 2026년 8월부터 지급 시작 예정 (신청·실거주 확인 절차 완료 후)
- 지급 주기: 매월 전월 신청분 기준 순차 지급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사전에 본인의 시범지역 해당 여부와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면 누락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확대 전망
기존 10개 지역에서 나타난 초기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올해 2~4월 지급된 기본소득 204억여 원 중 177억여 원이 실제로 사용되어 사용률 86.9%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가맹점은 2,510곳에서 2,656곳으로 146곳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2년 한시 사업임에도 이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 영구 도입 시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확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구조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의 연계 방식도 검토될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나 노후 소득 관련 금융 상품을 함께 점검 중이신 분이라면, 농어촌기본소득 수령액이 소득에 반영될 수 있는지도 가입 기관에 문의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자주 묻는 질문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므로 전입 당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전입자는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사진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역 거주 여부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어도 중복 수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해당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소득 분위 변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거주 군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카드형 또는 앱형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해당 군에서 안내하는 상품권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