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에 새로운 관리 기준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30분 기준 수가를 4만38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과 상병수당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번 개편이 의료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무엇이 바뀌나
그동안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같은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서 환자 부담과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1회 수가는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정해졌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치료비와 이용기준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대표 항목인 만큼 향후 보험업계의 보장 체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 이용 횟수 제한도 생긴다
기본 이용 기준
새로운 제도에서는 무제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 2회 이내
- 연간 최대 15회 인정
정부는 과잉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횟수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예외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 골절 후 관절 구축이 발생한 경우
- 수술 후 관절 강직이 남아 있는 경우
-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단순 근육통이나 예방 목적의 반복 치료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수치료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수가 | 4만3850원 |
| 기준 시간 | 30분 |
| 본인부담률 | 95% |
| 기본 이용 횟수 | 연 15회 |
| 예외 이용 횟수 | 연 24회 |
| 주간 이용 제한 | 주 2회 |
| 적용 기관 | 모든 의료기관 |
| 정보 제출 | 심평원 의무 제출 |
| 재평가 | 3년 주기 |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하나로 통합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서비스 개편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질환별로 따로 운영되던 여러 시범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형 당뇨병
- 심장질환
-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자
- 결핵 환자
- 암 환자
- 장루·요루 환자
- 재활환자
정부는 수가 기준과 본인부담 체계를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관리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 환자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8개 시범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정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범지역 주민들의 제도 인지도는 상승했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 여부와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논의됐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면 농어촌 거주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수치료 개편 FAQ
7월 이전에 받고 있던 치료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이후 시행되는 진료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바뀌나요?
관리급여 도입으로 일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방식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은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확대 여부는 향후 정부의 본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